2026.01.15.(목)/ 한국무역협회
미국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첨단 반도체 품목에 대해 25%의 관세를 부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(미국 반도체 관세)했으나,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됨.
관세 부과 및 면제 대상
- HS코드 8473.30(인쇄회로 어셈블리), 8471.50(CPU 등 처리장치), 8471.80(사운드/비디오카드용) 품목에 25% 관세를 부과하되, 미국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용도는 면제함.
-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(100MW 초과 신규 부하), 장비 수리･교체, R&D 및 스타트업 활용 목적, 비(
非)데이터센터 소비자 전자제품용 수입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됨.
미국 반도체 관세의 국내 산업 영향 분석
- 한국산 관세 대상 품목의 대미 수출 비중은 약 6.7%로 낮으며, 주력 수출품인 DRAM 모듈은 대부분 데이터센터 서버용으로 공급되어 면제 조항 적용이 유력함.
- 한미 무역투자합의(2025.10)에 따라 경쟁국(대만 등)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았으며, 향후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‘관세 상계 제도’ 도입 시 추가적인 부담 완화도 기대됨.
핵심 광물 조치
- 반도체와 달리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, 주요 교역국과 180일간 공급망 협상을 우선 추진하기로 함.
Insight: ‘제한적 영향’이라는 수치 뒤에 숨은 통상 리스크 관리
한국산 반도체의 대미 수출 비중과 용도별 예외조항을 고려할 때 이번 미국 반도체 관세의 단기적인 수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번 조치를 ‘상시적인 통상 압박의 시작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.
- 최종 용도(End-use) 인증의 행정 비용 증가: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데이터센터용, R&D용 등의 용도를 증명하는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질 것입니다. 이는 기업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‘행정 비용’이자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- 협상을 통한 레버리지 전략: 미국 정부가 180일(핵심광물) 혹은 90일(반도체)이라는 협상 기한을 둔 것은, 단순히 관세를 걷기 위함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호적인 통상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.
- 관세 상계 제도(Tariff Offset)의 전략적 활용: 향후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‘관세 상계 제도’는 우리 기업이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. 따라서 기업들은 단순히 수출 물량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, 현지 생산 실적과 관세 혜택을 연계하는 정교한 재무･통상 전략이 필요합니다.
원문링크: https://www.motir.go.kr/kor/article/ATCL3f49a5a8c/171480/view